[뉴스워치] 13만 가구 더 늘려 집값 잡기…풀어야 할 과제는?<br /><br /><br />정부가 어제 7·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8·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서울,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30·40세대의 불안감에 따른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잠재우는 건데요.<br /><br />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발표된 공급 규모에 5월 발표분을 더하면 공급할 주택이 20만호가 넘습니다. 그간 집값 오름세로 공포 추격 매수에 나섰다는 말을 듣던 30·40세대들에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?<br /><br /> 공급 계획을 보면 용산 캠프킴이나 서초동 국립외교원, 서울조달청 같은 노른자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. 상업성이 높은 땅들인데, 정부가 이곳을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?<br /><br /> 이번에 서초나 용산, 과천과 마포, 노원 등 이른바 입지가 좋은 곳들이 대거 택지에 포함됐는데요. 문제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입니까?<br /><br />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공공재건축, 공공재개발입니다. 공공부문이 참가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, 이미 낡아서 일반적 형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상대로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나요?<br /><br /> 이렇게 공급한다는 주택이 13만호 중 7만호나 됩니다. 재건축, 재개발조합들이 받아들여야 공급이 계획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, 현재 초과이익환수제,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70%까지 임대주택으로 내줘야 한다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. 조합들의 참여를 늘릴 방안은 있으신가요?<br /><br /> 어제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고 공공재건축을 해도 50층 아파트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견이 없다는 쪽으로 수습됐지만 발언 내용 등을 보면 의구심은 남습니다. 공급대책 추진에 문제는 없을까요?<br /><br /> 이번 발표 내용 중에 5억원짜리 집을 2억원만 내면 우리집이 된다는' 지분적립형 분양주택'이 들어있습니다. 이런 집을 분양받으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, 또 만약 중도에 팔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지만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내용이 바로 시기입니다. 무주택자들이 특히, 용산, 강남 등지의 인기지역들은 언제쯤 분양 내지 입주 추첨을 한다고 보고 준비하면 될까요?<br /><br /> 마지막 질문입니다.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. 일각에서는 월세를 부추기는 제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, 안착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, 또 집주인, 세입자의 갈등 우려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